버지니아 공대 총격만으로는 부족했나보다. 이런 거지같은 한 주를 시작하느라 며칠 전에 기분이 그렇게도 안좋았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다섯 대법관들이 Gonzales v. Carhart (영문 판결, PDF링크, 읽으면서 혈압상승의 위험 있음) 사건 판결을 내렸다. 보수적인 잘난 다섯 개자식 남자 대법관님 나으리들에 의하면 2003년의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이 합헌이시란다.

의사의 판단에 따르면 가장 안전할지도 모르는 낙태 시술을 모체의 건강에 대해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금지해? 오직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당신들하고 미국 의회가 의사야?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세상에, 의사들도 의견이 갈린다는 이유로 산모에게 의학적 위험이 없다고 해버리는 사람이 어딨냐고! 의사들의 의견이 갈리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정상 아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의학적 증언만 인정하는 게 제대로 된 법적 판단이야? 아니, 그걸 떠나서 그게 양심있는 인간의 태도야?

아, 그래, 당신들 고매한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 그것도 여자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고 감히 신성한 태아를 살해하려는 더러운 년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거지! 이제 자격증 있는 의사들이 감옥갈까 무서워서 임신 3개월 이후의 낙태시술을 거부하면,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더러운 년들이 이번엔 누구한테 찾아가서 애를 떼려고 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다가 죽고 다치든 상관도 없다 이거지!

이 세상에 애를, 자기 애를 좋아서 떼는 여자가 있는줄 알아?!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당신들이 아냐고! 그 수많은 불쌍한 여자들의 피를 그 법복에 묻히고도, 단 하나의 태아도 구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려놓고선 미국의 양심을 지켜냈다고 좋아할 대법관이란 인간들을 생각하면...!


물론 5:4 결정이다. 반대의견을 읽기 전에도 이미 그 4인이 누구인지는 뻔했지만. 긴스버그, 수터, 스티븐즈, 브라이어의 이름을 확인하고 혼자 웃으면서도 왠지 눈물이 나왔다. (그래, 나 법원 판결문 보면서 혼자 울고 웃는 여자다, 어쩔래. ㅋㅋ) 이 나라에, 내 나라는 아니지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양심은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적합하게도(..?) 반대의견 작성자는 긴스버그 대법관이었다. 다수의견을 봐버린 눈을 씻어주는 기분이었달까.

왠지 몇주 전에 우리학교에서 강연했던 라인하트 고등법원 판사가 생각난다. 기본권의 확장을 가져왔던 워렌 대법원 시절을 그리워하며 요즘의 보수주의를 개탄하고, 다시 한번 법원에, 그리고 미국 사회에 인권과 양심이 설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2~30대의 학생들에게 역설하던 60대 진보주의자의 모습은 꽤나 인상깊었지. 지금쯤 판결문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탄식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참.

에휴... 기분이 참 그렇다. 이거 가지고 열내다 보니까 어느새 또 잘시간이..(..) 시험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말이지. <-